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하면서 2027년까지 과세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하면서 4년간 줄다리기를 해온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미뤄졌다. 민주당은"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급선회한 이유를 밝혔다. 과세 시스템 미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청년층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돼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자 여야 합의로 두 차례 연기했는데, 다시 2년 미뤄진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양도·대여 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2%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시행하되 공제한도를 연간 5000만원으로 상향해 세 부담을 줄여주자고 주장해왔다.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면서 코인 시장은 펄펄 끓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달러를 넘보고 있고, 국내 하루 코인 거래액은 20조원을 넘어서며 증시 거래 대금을 추월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상 가상화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과세 인프라 미비로 공평 과세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과세당국이 해외 거래내역을 파악할 수 없어 국내외 투자자 사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한 트럼프 재집권 이후 코인의 위상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미래 금융과 경제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승인으로 가상화폐의 금융 상품화 시대를 열었다. 우리는 초보 단계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만 시행 중이다.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국제적 수준에 맞추고 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가상자산 시대에 걸맞은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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