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학교·국방·일자리 분야 누수정부 전망보다 상황 더 심각세계최저 출산율 못 높이면2040년 인구 5000만명 붕괴성장률도 0%대 굳어질 듯
성장률도 0%대 굳어질 듯 경기도 A초등학교. 학급마다 피부색이 제각각인 학생들이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다. 학생 21명 가운데 11명이 다문화가정 출신 아이들이다. 하굣길에 아이들을 데릴러 오는 부모들도 한국으로 이민 온 이들이 절반을 넘는다.
강원도 전방 B사단. 입소하는 젊은 군인들이 줄면서 이곳 창고에는 10년째 쓰지 않고 보관 중인 소총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국방부는 B사단 병력이 줄자 인근 사단과 통합을 준비한다. 사단 인근에서 군인들을 상대로 장사했던 상인들이 결사반대에 나서며 지역 갈등이 커진다.8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인구위기 대응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일손 부족 상황이 심해지며 학교, 국방, 일자리 분야 곳곳에서 누수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장기 인구추계보다 상황이 더 심했다. 예산정책처는 현재 합계출산율 수준이 개선되지 않고 2026년 이후에도 이 정도 출산율이 계속될 경우를 상정해 인구 추계에 나섰다. 그 결과 2040년 총인구는 4916만명으로 처음 500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분석됐다.가장 타격이 큰 분야는 저출생 직격탄을 맞는 초·중·고등학생 수다. 지난해 538만명이었던 학령인구는 2040년 268만명으로 무려 50.3% 급감할 것으로 관측됐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지난해 21.1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든다. 통계청 전망에 비해서도 크게 낮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수도 비슷하게 줄어든다.
젊은 남성이 줄며 국방 전선에도 곳곳에 균열이 생긴다. 지난해 18만6000명이었던 신규 병력은 2040년 10만1000명으로 43.5%가 줄어든다. 병력자원 찾기가 어려워지며 지역 상권도 한파를 맞는다.인구 감소로 경제 규모가 줄어드는 축소 사회는 바짝 다가왔다. 인구 쇼크가 다가오는 속도가 점차 빨라지며 2040년대부터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0%대로 뚝 떨어지기 시작한다.일손 부족 사태가 심해지는 게 직접적 원인이다. 2070년 취업자 수는 186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33.6%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나랏빚 상황은 더 악화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은 지난해 49.2%에서 2070년 192.6%로 치솟을 전망이다.영아기에는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예산정책처는"각 부처에 분산된 인구정책, 인적자원과 관련된 기능을 통합해 인적자원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외 인력 유입을 늘려 경제활동인구를 확보하는 작업도 시급한 과제로 손꼽혔다. 현재 정부 고용허가제상 외국인 인력 체류 기간은 최대 9년 8개월로 제한하고 있는데 장기근속 특례를 정착시켜 10년 이상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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