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신년기획 : 시대정신과 공론장의 역할] ⑤ 위기의 한국 경제
한국 경제와 사회는 '3+1' 위기에 직면해 있다. 경쟁력 상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제조업 위기, 조기퇴직·자영업 침체·노인빈곤·청년실업·저출생으로 이어지는 사회 위기, 탄소중립과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위기라는 세 가지 위기에 더해, 미국의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위기가 덮치고 있다.
이런 제조업의 위기를 방치한다면 산업공동화를 모면할 수 없다. 이미 동남권 중화학 산업단지의 공동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롯데케미칼 여수 2공장이 중국기업들과 경쟁에서 더 버티지 못하고 가동 중단과 공장 폐쇄 수순에 들어갔고, 포스코는 포항 1제강공장에 이어 1선재공장 폐쇄를 결정했으며, 현대제철도 포항 2공장 가동을 무기한 중단했다. 설상가상으로 반도체 산업마저 최근 전망이 매우 어둡다.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해 7월 10일에 8만 7800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해 5만 원대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메모리 부문에서 사실상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뒤졌고, 수십조 원을 투자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부문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삼성그룹이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재벌이라는 소유지배구조에서 비롯하는 것임을 주지해야 한다. 재벌은 경제개발기에 모방을 통한 추격 전략에서는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경제력이 재벌로 집중하면서 국내 최종재 시장에서 독과점화가 일어나고, 부품소재 시장에서는 수요독점과 전속거래가 발생했다. 재벌이라는 소유지배구조는 새로운 도전기업이나 새로운 선도산업이 출현하기 어려운 진입 및 퇴출 장벽을 쌓았다.재벌개혁 없이는 창조적 파괴를 위한 경쟁이 일어날 수 없고, 오픈 이노베이션과 혁신경제로 나아갈 수도 없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를 통해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고 전속적 하청구조를 해체함으로써 한국 산업의 진화 엔진을 재점화해야 한다.산업 간 진화는 탄소중립 이행과 RE100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지금처럼 중화학공업 중심의 제조업 구조를 유지한 채 탄소중립으로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외교·안보 및 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대중 봉쇄 강화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추가적 피해, 인플레이션감축법의 폐기 내지 축소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 궁극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내지 재편 등등 수많은 현안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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