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한국이 1987년 정치 체제 한계에 놓여 안보, 경제, 사회 분야의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움을 지적하며 우리나라가 곧 끓고 있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엊그제 만난 지인에게 요즈음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더니 “내란성 불면증에 걸려 잠을 좀 못 잤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나라 전체가 우울증에 빠져든 느낌이다.
이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 대응 전략을 짜야 할 때이다. 그런데 그 ‘우리’ 입장을 놓고 보수와 진보, 여야가 극단으로 갈린다. 지금 서방 국가들에서는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면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한·미·일 협력도 물 건너가며 한국이 중국으로 기울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진영을 초월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일관된 외교 전략을 추진해 나갈 역량이 한국에는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구한말 상황과 다를 게 없다. 한편 중국은 한국이 우위를 점하던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한국을 따라잡았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의 각국 정부들은 국운을 좌우할 반도체, 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 분야의 기업에 막대한 지원을 퍼부으면서 기술전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야 간의 협치 부재로 거의 손을 놓고 있다. 한시가 급한 반도체 지원 법안은 탄핵 국면 속에서 국회 표류 중이다. 경제, 산업정책이 1980년대 노동이냐 자본이냐, 진보냐 보수냐의 경직된 사고의 틀에 잡혀, 21세기 AI시대의 생존 전략 추진과 미래 지향적 혁신에서 멀어지고 있다.
사회적 위기를 보자. 저출생 문제가 나라 전체를 서서히 소멸시키고 있다. 전체 고용 인구의 10%만을 차지하지만, 처우가 훨씬 나은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다. 청년들은 서울로 몰려들고 지방은 소멸 중이다. 작년 6월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이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위기 도시 리스트에 올랐다. 지금대로 간다면 국민연금도 2055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치열한 경쟁은 교육비의 상승을, 서울 인구 집중은 주거비의 상승을 낳았고, 이제는 연금도 못 받게 될 것이라는데 누가 아이를 낳으려 할 것인가? 그 결과 작년에 0.74라는, 인구학자들이 경악할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지방 균형 발전, 인구 정책, 교육 정책은 수십 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초당적 전략을 펴야 하는데, 정권만 바뀌면 뒤집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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