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본격 동결됐습니다. 그러나...\r대학교 등록금 교육부
정부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면서 “동결 기조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8일 교육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4조286억원, 대학생 근로장학금 3677억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484억원 등 총 4조4447억원의 맞춤형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900억원 줄었다.각종 성적 기준도 완화한다.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의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은 올 2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고교 성적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춘다. 우수 인재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인재 장학금’도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10구간 중 9구간 이하까지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초~5구간까지만 등록금 전액을, 6~8구간은 1년치 등록금을 지원 받을 수 있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다. 또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여 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이 부총리가 등록금 인상 대학에 “유감”을 표하면서 동결을 요구한 것은 최근 대학가에 부는 등록금 인상 바람과 무관하지 않다. 부산 동아대는 정부의 등록금 억제 정책 이후 전국 사립대 중 최초로 학부 등록금 3.95% 인상을 결정했다. 전국 교대도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진주교대, 춘천·청주교대, 경인·전주·광주교대 등 전국 교대 11곳 중 6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줄고 재정난이 계속되면서 등록금 인상 요구가 커졌다.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대학의 인상 러시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학 총장 114명 중 56명이 올해·내년 중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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