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010년 당시 적용했던 ＇이 죄＇, 유죄 판결이 나왔었습니다.\r이재명 이명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추가 발언에서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부인하며"검찰의 신작 소설의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장진영 기자 / 20230206
제3자 뇌물 또는 뇌물…고민하는 檢 문제가 되는 건 김 전 회장이 북한 조선아태위 송명철 부실장 명의로 발급받은 영수증까지 제출한 800만 달러 중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고 진술한 300만 달러의 성격이다. 북측은 “벤츠 차량도 필요하고 헬리콥터도 띄워야 한다”며 이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2019년 1월과 4월에 전달한 500만 달러는 경기도와 북한이 합의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한 것이지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한 방북에 드는 실비 성격인 300만 달러는 같은 방식으로 전달됐다 하더라도 성격을 이 지사에게 전달한 뇌물로 봐야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후원과 대북 사업비를 대납으로 경기도가 2018~2019년 북한 고위 인사를 초청해 아시아·태평양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개최하고 북측과 스마트팜 사업 등 각종 경협 사업에 합의하면서 이 대표는 당시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남북평화 코드 경쟁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하게 됐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적용할 혐의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제3자 뇌물죄는 물론 직접 뇌물죄도 검토하고 있다.사진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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