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시법 강화’ 국민 토론에 찬반 급증 KBS KBS뉴스
대통령실이 진행하는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관련 온라인 여론조사, ‘국민 토론’에서 반대 투표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찬성표도 빠르게 오르면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토론 홈페이지에서 오늘 오전 11시 기준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주제에 대한 추천 의견은 1만 8,138표, 비추천 의견은 1만 6,614표로 어제 저녁보다 2배 가까이 많아졌습니다.정부·여당은 지난달 16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 이후 야간 시위에 관한 법령 개정에 착수했습니다.대통령실은 발제문에서 “우리 헌법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에서 집회, 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면서,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집회 제재에 해당하는 소음 단속기준 강화, 대중교통 점거 방식의 집회 및 시위 제한, 심야와 새벽시간 집회 등 제한, 주거지역·학교·병원 인근 제한, 위법 집회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 등 제재 강화 등을 국민들이 제안했다며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과 TV 수신료 징수방식 변경에 대한 ‘국민 토론’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에 권고안을 보내 시행령 개정 등의 후속 절차에 나섰습니다.▷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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