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대통령실 앞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기간이 5일로 종료되면서, 경찰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남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시민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보수단체 회원 수백 명이 모여 일대 도로를 가득 메운 채 집회를 엽니다.올해는 더욱 급증해 지난 석 달 동안 접수된 것만 1천4백여 건, 지난해의 42%에 달합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잇따라 시민단체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꼼수'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소음과 교통 불편을 호소해 온 주민과 상인들은 집회 제한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지만,[신여진 / 서울 한강로 1가 : 제가 고층에 살고 있는데도 집회 소리나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제 방까지도 들어올 때가 있어서….][김경식 / 서울 용산구 대구탕 집 운영 : 시위대 가운데 단골손님이 생길 정도로 정기적으로 하니까, 토요일마다 하루 매출이 25% 정도 오른다고 볼 수 있죠.]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학폭 대책 반영한 인사검증 기준 강화 추진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대통령실이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 발맞춰 인사 검증 기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은행 없어져 불편’ 잇단 비판에…지점 폐쇄 깐깐해진다앞으로 은행 점포 폐쇄 시 ATM 기기가 아닌 대체 점포를 우선 마련해야 합니다. 고령층의 ‘금융소외’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입니다. 🔽 자세히 읽어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델리 대학 강의실 앞에 붙어 있는 작은 안내문델리 대학 강의실 앞에 붙어 있는 작은 안내문 세계일주 뉴델리 델리 세계여행 인도 김찬호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반성없는 시민 기망' 과천시의원 신천지 의혹에 '뿔난' 시민들지방선거 기간인 지난해 5월 과거 신천지 교적부 내 간부명단에 오른 A씨가 시의원 후보가 됐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에, 그는 거짓 해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천시의원 국민의힘 신천지 간부 과천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