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학폭 대책 반영한 인사검증 기준 강화 추진
한지훈 기자=대통령실이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에 발맞춰 인사 검증 기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번 대책 발표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사태'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점을 고려, 현 검증 시스템의 맹점을 신속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학폭 근절 대책의 취지를 새 인사 검증 기준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이를 공직 후보자에게도 적용, 인사 검증 기초 자료가 되는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본인이나 자녀의 학교폭력 전력 등 새로운 질문을 여러 개 추가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한 관계자는"정순신 변호사 때는 본인이 과거 소송에 관해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점이 논란이 됐다"며"질문을 더 정확히 하고 허위 답변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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