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고, 이를 불허할 경우 추가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주당의 예산 삭감으로 인한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실 은 더불어 민주당 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 감액안에 대해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1일 밝혔다. 국회는 감액, 정부는 증액으로 맞서면서 예산 정국에서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의 철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감액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서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점에서 당과 입장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거대 야당 민주당 의 선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를 두고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폭주,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의 예산 삭감으로 예견되는 3가지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정 대변인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삭감으로 인해 마약·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예산 감액만했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통상 환경의 변화 및 반도체 등 첨단 산업 경쟁 경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산 증액이 되지 않아 민생 어려움 해소도 지연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을 두고도 “국회 추천 몫 특검 4명을 모두 자기 마음대로 앉혀 수사·기소를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가 결정돼 특검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의했다가 폐기한 특검법과 구조가 비슷하다”며 “특검이 안되니 위헌·위법적인 상설특검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상설특검은 2014년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제정된 법률”이라며 “현행 국회 규칙이 정한 추천 방식은 민주당이 제안한 것인데 지금 와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임명할 수 없게 되자 특검을 일방적으로 뽑아 수사마저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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