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법, 우려 포함 경청'…尹거부권 타이밍 고심할듯(종합)
이정훈 기자=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3.23 [email protected]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본회의 통과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그럼에도 대통령실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섣불리 '농심'을 자극하지 않고 먼저 설득에 나서겠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용이 된다.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의 거부권 행사이기도 하다.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서명·공포해야 한다.통상 대통령은 격주로 국무회의를 진행한다. 이 경우에 다음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다음달 4일이 된다. 다만,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13년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김황식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택시법' 재의요구안을 서명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재의결이 될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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