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원전 운전 기한 확대 추진(종합)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곽민서 기자=대통령실은 5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며"우선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오래된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기한을 연장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홍해인 기자=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과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브리핑에 배석하고 있다. 2024.11.5 [email protected]이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면서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허가 기한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현재 우리나라 계속 운전 심사 기준은 너무 강한 측면이 있다"며"정책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TF를 꾸려 안전성은 최대한 담보하는 가운데 조금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최근 경기 침체 우려에는 아직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가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성태윤 정책실장,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email protected]노동 분야에서는 연공 서열이 아닌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연내 '계속 고용 로드맵'을 완성하고, 중장기적 계속 고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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