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친 생각과 그걸 지켜보는 불안한 국민들 [정치왜그래?]

미국과 일본만 ‘우리 편’이면 된다는 근시안적 외교, 이대로 괜찮을까요? 잠시 후 7시 '정치왜그래?' 유튜브 라이브에서 박성민 전 최고위원·장혜영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미국과 일본만 ‘우리 편’이면 돼? 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과학법 등을 통해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미국이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청구서를 먼저 보냈습니다. 중국이 미국 메모리반도체 기업의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기업이 중국의 부족분을 메우지 말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내 사업을 접을 수도 없고, 미국의 협력 역시 필요한 한국 기업의 우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입니다.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문제가 한미 정상 간 중요한 대화 주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현재까지는 아니다”라는 애매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만 ‘우리 편’이면 된다는 근시안적 외교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미 전 불거진 미국의 국가안보실 도청 문제는 이제 ‘문제’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4월25일 〈정치왜그래?〉에서는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함께 ‘편향 외교’의 문제점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더불어돈봉투당’ 오명을 어찌할까 ‘2021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4월24일 프랑스 파리에서 조기 귀국했습니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송 전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탈당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으로 당 지도부는 한시름 놓은 모양새입니다. 김민석 당 정책위의장은 송 전 대표를 “물욕이 적은 사람”이라고 하는 등 두둔하는 듯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녹음 파일에 실명 적시’ ‘현역 의원만 최대 20명’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입을 타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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