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핵 무장'을 원하는 이유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진 맥켄지 BBC 서울 특파원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살펴봤다.
이들은 새로 창립된 ‘한국핵자강전략포럼’ 회원들로,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방법 계획 모색이라는 야심 찬 의제를 갖고 이곳 점심 식사 자리에 모였다.심지어 윤석열 대통령 또한 국방부 회의에서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최근 한국 역사에서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론을 테이블에 올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핵으로 무장한 북한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는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24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도움을 구하러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계속 핵 개발을 밀어붙이거나, 이미 핵무기를 지닌 미국의 보호를 받으라는 선택지였다.그러나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이 극적으로 변하면서, 특히 북한이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더욱 정교한 핵무기를 개발 중인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여전히 한국을 보호해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이들은 호전적인 성향의 김정은 북한 최고 지도자가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북한이 미국을 향해 물러서지 않으면 미 본토에 핵폭탄을 터뜨리겠다고 위협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 서울을 지키고자 샌프란시스코를 잿더미로 만들 위험을 감수할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게 바로 이 비밀 점심 식사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다. 이에 대해 집권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기도 한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다른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은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이는 우리의 문제이자 우리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우선 향후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국은 핵무기비확산조약을 탈퇴한다. 그리고 6개월 안에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지 않으면 한국은 독자적인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미국의 싱크탱크 ‘38노스’ 소속 제니 타운 연구원은 한국의 핵무장이 북한의 행동 수위 조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했다.“오히려 인도와 파키스탄 모두 핵으로 무장하면서 더 나아가는 행동을 하게 됐죠.”지난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한국이 안보에 있어 미국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주한 미군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철수하겠다고 위협까지 했다.
한편 한 여성은 미국이 과연 한국을 보호해줄지에 대해 우려하면서 “만약을 대비해 핵무기가 있는게 났다”고 했으며, 어린 자녀를 둔 어느 여성은 현재 한-미 관계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걱정했다.그런데 미국 정책 입안자들에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러한 제스처는 더 이상 효과가 없는 모양새다.실제로 유사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도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다.한편 한국의 국방 전문가인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서 윤 대통령이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언급하던 그 회의 자리에 함께했던 인물이다.“미국은 한국과 자국의 핵 정책을 논의하기 꺼리는데, 만약 한반도에서 정말 핵전쟁이 발발할 시 가장 피해 보는 건 바로 한국”이라는 설명이다.이는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게 되는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치 유럽과 그랬듯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형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유사시 미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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