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73조 본회의 처리예비비 삭감에 재해대응 취약국고채 이자 예산 5천억 줄여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사업8억 남기고 497억 예산 감액민주, 지역화폐 1조 증액 요구정부, 4천억 제안했지만 결렬
민주, 지역화폐 1조 증액 요구더불어민주당 등 192석을 가진 야당 주도로 내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정 처리기한인 2일을 넘겼지만 계엄과 탄핵 등 정국 혼란 속에서도 대외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해 속도를 낸 것이다.
국회에서 확정한 예산은 증액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 주도로 정부안에서 삭감한 부분만 반영됐다. 원래 감액 후 증액이 이뤄져야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삭감됐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매년 이자를 지불한다. 내년 예산으로 정부는 30조4700억원을 책정했지만 국회는 금리 인하 상황 등을 감안해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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