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며, 특수활동비와 예비비 등이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삭감되었다. 이는 민주당이 검찰 특정업무경비를 살리기 위해 민생 예산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與 " 이재명 방탄 위한 분풀이 삭감"…野 "與, 특활비 때문에 민생 포기"박정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 민주당 허영 의원 등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4.11.29 [email protected] 예결위 에서 예산안 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예결위 에서 통과된 예산안 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천억원이 삭감됐다.4조8천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천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원 감액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497억원이,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70억원이었던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구축 예산은 63억원이 감액됐다.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 예산' 증액도 반영되지 못했다. 상임위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지원 예산이 1조6천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 예산이 2천억원, 개 식용 종식에 따른 폐업·전업 지원사업 예산이 400억원, 호남고속철도건설 예산이 277억원 증액된 바 있다.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회의에서"집권 여당이 검찰 특활비를 살리기 위해 민생 예산을 포기했다"며"검찰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특활비를 삭감했고, 헌법이 보장한 대로 심사를 성실히 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오로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이라며"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한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 예산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국민 분노에 대한 책임은 모두 민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다만, 국민의힘은 실제로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안을 상정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지역 예산 증액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한 야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우 의장을 향해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민주당은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안 민생 예산 예결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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