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마디에 뒤집힌 대러외교…독단적 리더십의 위기

윤석열 무기 러시아 독단적 리더십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언급이 거센 비판과 우려를 낳는 데에는 국가안보 중대 사안에 대한 독단적 리더십이 한몫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언급이 거센 비판과 우려를 낳는 데에는 국가안보 중대 사안에 대한 독단적 리더십이 한몫을 한다.그 파장은 나라 안팎에서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환영했지만 러시아는 적의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며 한러관계가 수교 30여년 만에 일대 위기를 맞았다. 그는"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의 파트너인 북한의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며 '퀴드 프로 쿼'라고 경고했다.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이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연합뉴스교전 중인 국가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초당적 공감대하에 지켜져 온 불문율이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섣불리 독단적으로 결정할 성격이 아니다.이런 나라를 상대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면 사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구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치열한 공방을 불러일으키며 부작용을 낳기도 했지만 어찌됐든 국익을 위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밟았다. 박병환 전 주러시아대사관 공사는"이라크 파병은 군대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보면 경중 면에서 덜하지 않나 할 수 있는데, 국제관계나 외교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훨씬 더 중차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방부와 외교부는 대통령실과의 엇박자 때문에 납득하기 힘든 어색한 설명을 내놓아야 했다.국방부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전날 발언과 차이가 있다는 지적에는"전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대통령이라면 최고 외교관으로서 상대에게 내 말이 어떻게 비춰질까, 내 말이 곡해될 여지는 없을까를 생각해서 말해야 한다"며"결과적으로 물의를 빚고 오해를 부를 말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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