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대통령 독단적 결정 안 된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20/newsvop/9149324494449331069301-9149324494449331069301-1648814266412314626.webp)
[사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대통령 독단적 결정 안 된다newsvop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불가라는 정부 입장을 변경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최근 불거진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이 사실이었다는 점과 별개로, 전쟁에 개입해 한쪽에 서겠다는 결정은 국가안보의 가장 중대한 문제다. 국민들의 광범위한 동의 없이 대통령이 혼자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무기 지원은 전쟁에 개입하고 나아가 교전의 일방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이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도 ‘러시아의 불법침략’을 강조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로 전쟁에 개입한다면 다른 무력분쟁에서도 참전 압력을 받고 쉽게 휩쓸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우리로서는 큰 위험과 부담을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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