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말하지 않는 전기요금의 진실 전기요금 탈원전 공공요금_인상 안호덕 기자
전기요금 인상의 적기라고 정부 인상안을 거드는 언론들은 노골적이었다. 난방도 에어컨 가동도 필요 없는 4월에 요금을 인상하면 국민의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논리인데 대놓고 국민을 속이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었다. 전기 사용량이 적은 시기만 한정해서 올리는 것도 아니기에 곧 에어컨 사용량이 많아질 여름이 다가오면 '요금폭탄' 원성이 곳곳에서 생겨날 게 뻔한데 말이다.
전기 요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디지털 강국에 방해 요소가 될 것이라던 윤석열 대통령. 요금 인상을 제때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누적됐다고 말하려면 요금 인상을 무책임한 인상이라며 막아섰던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부터 해명하는 게 순서다.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무책임한 인상'이 '불가피한 인상'이 된 이유를 따져야 한다. 얼마를 올려야 요금이 현실화 되는지도 따져야 한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2022년 한전의 누적 적자는 32조 6034억 원으로 파악된다.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전력 구매 평균 단가가 ㎾h당 95.35원에서 155.17원으로 1년 사이 62.7%로 뛰었기 때문이고, 더 근본적인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그러나 모든 전기 소비자에게 같은 가격으로 전기가 팔리지는 않는다.
산업용 전력의 경우 시간대별 계절별 계약 형태에 따라 요금 부과 기준이 복잡해서 주택용 요금과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전 전기요금표에 의하면 낮은 요금이 부과되는 시간대인 경부하 구간 전력량 요금은 ㎾h 71.5원에서 ㎾h 94.3원 정도다. 지난 7월 기준 산업용 판매 단가는 ㎾h당 105.48원이라는 의 발표 내용도 있다. 또 봐야 할 건 전력 구입 비용의 적절성 여부다. 우리나라 전력 시장에서 민간 발전사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40%가 넘는다. SK, GS, 포스코 등 대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한해 한전이 32조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동안 민간 발전사들은 3분기까지 영업 이익이 1조 5천억 원에 달했다. 2022년 1분기 GS EPS는 영업이익 2555억 원으로 전년도 1년치를 넘어섰다. SK E&S, 포스코에너지, GS파워, 에스파워, 평택에너지 등 민간 발전사들의 실적도 다르지 않았다.민간 발전사에 대한 초과 이익을 규제하고 전력거래소 SMP 상한제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그래서 결정된 게 2022년 12월부터 3개월간 SMP 상한제 한시적 시행이었다.민간 발전사에 천문학적인 영업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 영업 이익을 보장하지 않으면 발전기를 세울 수도 있다는 민간 발전사의 횡포.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한전의 적자가 커졌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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