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교육비 ①] 민생토론회 약속을 지키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5일 경기 광명시에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려고 국가장학금을 늘린다고 했으나, 약속대로 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 글에선 윤 대통령이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는 전제로, 현 장학금 제도의 맹점을 살펴보고 정부가 반드시 챙기고 신경써야 할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오르지 않아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여전히 가정경제에는 부담이 됩니다. 교육부는 2024년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에서"학자금 마련은 학생 학부모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국가장학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좋은 제도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최하 금액을 67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국가장학금 받는 학생이라면 '반값등록금'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6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해서 이뤄낸 결과인데,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윤석열 정부는 앞선 민생토론회에서 장학금 3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현 100만 명에서 150만 명까지 대폭 확대 ▲작년 12만 명이었던 근로장학생을 내년 20만 명으로 늘려 근로장학금 지원을 확대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 등의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전체 200만명의 대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명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 수급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언이 대학 등록금에 등골이 휘는 국민을 만족시키려면, 세 가지가 관건입니다. 첫째, 정말 50만명 늘릴지 봐야 합니다. 내년 예산안이 나올 즈음에 윤곽 나올 텐데, 50만명일지 아니면 10만명 선일지 의문입니다. 의문을 갖는 이유는 지난달 19일, 관계부처 합동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관련 부분이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원단가입니다. 50만명 늘려도 지원액 적으면, 의미는 퇴색됩니다. 지금 국가장학금은 '받으면 최소 반값'입니다. 이것이 변치 않아야 국민들이 제도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 늘려놓고, 적은 금액 지원하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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