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다 풀어 놓고, 빚 내서 집사라는 건 아니다? 앞뒤가 안 맞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과 관련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위한 대출이 과도하게 규제가 됐다”며 “예를 들어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건 반시장적이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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