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하나는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실제로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리고 있지만, 정작 부동산 시장에선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왜 이런 건지,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시중은행의 한 영업점입니다.제법 이른 시각부터 대출을 알아보려는 발...
실제로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리고 있지만, 정작 부동산 시장에선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정부의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됐던 지난해 연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올해 들어 시중은행들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다시 늘리는 등 대출 문턱을 낮추자 고객 발걸음이 이어지는 겁니다.[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첫 주택을 장만한다든지 청년 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출규제를 대폭 풀어서 LTV 80%까지 해줘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1년 전보다 8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대선 뒤에도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진 셈입니다.윤 당선인 측이 LTV 규제 완화를 시사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완화에는 머뭇거리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원일희 / 인수위 부대변인 : DSR은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할 것이다, 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양자택일 식으로 현재 확정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도 있어서 빚을 내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긴 부담스러운 시기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여전히 주택 가격 부담이 크고 높아진 대출 금리나, DSR 영향이 남아있어 LTV 등 일부 규제 완화만으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택 구매력이 크게 향상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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