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임에 천화동인 1호 의혹까지…이재명 2차조사 쟁점은 SBS뉴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느냐"며"검사 독재 정권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대장동 사업에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빠지면서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수익 중 1천822억 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고, 지분 7%의 민간업자들이 7천886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는 게 검찰의 계산입니다.
이후 사업권을 따낸 민간 사업자들은 ▲ 서판교 터널 개통 ▲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의 혜택 요구했고, 이는 이 대표의 승인 아래 모두 받아들여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간개발로 진행된 부산 엘시티 사업과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관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례를 언급하며"환수를 하면 배임죄가 되고, 환수를 아예 안 하면 배임죄가 안 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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