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녹취록 신빙성이 결과 갈라…김만배는 '허언' 주장 건강 악화에 따른 퇴직금 50억? 조기축구 활동했던 곽상도 아들 보상금일까 뇌물일까 대장동판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8일 나온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첫 선고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관건은 일명 '정영학 녹취록'을 재판부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지다. 지난 대선 국면을 뒤흔들었던 이 녹취록에는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그리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장동 사업 관련해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와 나눈 대화가 녹음돼 있다. 사업을 둘러싼 '대장동 5인방'의 역할과 정관계 로비 정황 등이 담겼는데, 대부분 전언이라 재판부가 신빙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수밖에 없다. 다만 김씨는 법정에 선 지난해 6월부터 녹취록에 담긴 자신의 말은 모두 허언이었다는 취지로 거듭 증언했다.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부담하는 돈을 덜 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김씨 측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정치권과 법조계에 연줄이 없었던 탓에 쉽게 속았다는 식으로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반면 곽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한 검찰의 입장은 명확하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은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고, 퇴직금 50억원을 받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지 않은 정황이 CBS노컷뉴스의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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