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대학이 특정 수험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경우 바로 정원 감축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지난달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입시 비리 대응 관련 주요 음대 입학처장 회의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특정 수험생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해 대학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입학전형 과정·결과를 왜곡하는 중대 입시 비리가 확인된 경우, 1차 위반 때부터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두 번째 적발되면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한다고 규정했다.정부는 대입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시 비리·부정 사안에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해왔다.개정된 시행령에는 올해 9월 입학부터 외국인 유학생·성인 학습자 대상 대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입학전형 자료로 활용이 제한됐던 자기소개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도훈 기자=전통 명절 단오를 닷새 앞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민속박물관 내 오천댁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창포물 머리감기를 체험하고 있다.
임용제외교원법은 1980∼1990년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 유인물 배포 관련 사건이나 교원노동조합 혹은 노동운동 관련 사건, 학원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 연루된 국공립 사범대 졸업생들을 교원 임용에서 제외한 것이 발단이 됐다.임용 제외 교원 가운데 185명이 진실규명을 신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21년 처음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 국가의 사과와 피해를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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