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강제동원) 문제의 종결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산케이신문에서 나왔다. 산케이신문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 합의처럼 일한 양국 요인의 대면 형식은 취하지 않고 한국 측이 단독으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자세한 기사 보기 ▶
일제 강제징용 문제의 종결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에서 나왔다. 이 신문의 1월 1일자 기사인 '단독: 징용공 소송 문제, 한국이 1월 중에라도 해결책 제시, 일본 측에 전달'이 그런 내용을 전했다.
이 방안은 지난 12월 26일에 피해자 법률대리인단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및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성명서와도 일치한다. 성명서는"지난주 외교부 측으로부터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력한 안을 청취"했다며"한국 정부 유력안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한국 기업들의 기부를 받아 재원을 마련하여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피해자 측이 외교부로부터 들은 내용과 이 보도한 내용은 미쓰비시나 일본제철 같은 전범기업을 대신해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방식으로 징용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한국 측의 입장 전달이 지난달 26일 한·일 협의 때 있었다는 것이 의 보도다.행정안전부 산하인 위 재단은 지난달 21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정관 개경을 의결했다.
만약 보상 형식으로 지급하면, 피해를 초래한 행위가 불법인지 적법인지 모호해진다. 합법적인 토지수용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듯이, 보상은 불법행위뿐 아니라 적법행위로 인해서도 발생한다.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배상 형식을 취하지 않고, 변제나 보상 형식으로 처리하면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덮어주는 결과가 된다.은 윤석열 정부가 그 같은 방안을 한·일 공동이 아닌 한국 단독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와 다른 방식으로 종결될 것이라고 보도한 것이다."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 합의처럼 일·한 양국 요인의 대면 형식은 취하지 않고 한국 측이 단독으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라고 신문은 전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현 외무대신이 한국을 찾아오지도 않는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단독 발표로 사안을 봉합하면, 윤석열 정부의 대일 협상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발표 현장에 일본 측을 참여시키지도 못할 정도라면, 2015년 합의는 물론이고 1965년 한일협정보다도 훨씬 못한 외교적 굴욕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은 한국 정부가 최종 발표를 하기 전에"원고단이나 지식인들이 참가하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렇지만, 공청회가 윤 정부의 최종 입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 이제까지 윤 정부가 개최한 민관협의회나 4자 현인회의가 국민 여론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곧 한국군 장병 굴욕으로 이어질수도
여기에는 한국의 협조도 절실히 요구된다. 비상시의 반격능력 행사에 대비하려면, 북한·중국과 인접한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을 자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보다 강력한 군사정보 공유 시스템이 한·일 양국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는 1일자 보도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으로부터 군사 첩보를 신속히 제공받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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