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무부는 압수수색 등 수사정보가 새 나갈 수 있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판사가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고, 검사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4일까지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검찰과 법무부는 압수수색 등 수사정보가 새 나갈 수 있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행정처는"수사기관이나 제보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확인하려는 것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앞서 사법행정 전담 상설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지난 2021년 10월"압수수색 필요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법관이 수사 검사와 통화를 하는 등 방법을 쓸 수 있지만, 대면 심문 절차는 없다"며,"대면심리 도입의 필요성에 법관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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