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대법원이 공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B 교수와 A 검사는 대학원생과 조교가 A 검사의 박사학위 예비심사용 논문을 대신 쓰게 한 뒤 A 검사가 이를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발표하기로 공모했다. 2018년 7월 B 교수는 또 다른 대학원생에게 부동산신탁제도의 법적 개선 내용이 담긴 논문을 쓰게 했고 두 달 뒤인 9월 8일 대학원생을 통해 한 대학의 조교수인 A 검사의 동생인 D(당시 38세)씨에게 논문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A 검사 사건 자료는 B 교수 또는 B 교수의 지도를 받은 기타 대학원생에게서 대작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D 교수 역시 혼자 논문의 저자라고 할 수 없고, B 교수나 다른 대학원생, 다른 대학 강사가 공동 저자 이상의 지위를 가진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A 검사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같은 로스쿨 졸업 후 검사로 임용된 뒤 지방의 한 검찰청에서 근무하던 때였다. 2016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한 그는 B 교수의 권유에 따라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논문 대필 작업은 이어졌다. 2018년 7월 B 교수는 또 다른 대학원생에게 부동산신탁제도의 법적 개선 내용이 담긴 논문을 쓰게 했고 두 달 뒤인 9월 8일 대학원생을 통해 한 대학의 조교수인 A 검사의 동생인 D씨에게 논문을 전달했다. 이날 D 교수는 이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법학 연구소에 제출했고 논문은 같은 해 9월 30일 한 학술지에 게재됐다. 1·2심 판단 뒤집은 대법원 하지만 1심과 2심은 A 검사 남매가 대학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2020년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A 검사 남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황 판사는 “엄정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사의 지위인데 호의에 기대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으로 예비심사를 통과했다”며 “교수는 누구보다 연구윤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 사례보다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도 이들에게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검사 사건 자료는 B 교수 또는 B 교수의 지도를 받은 기타 대학원생에게서 대작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D 교수 역시 혼자 논문의 저자라고 할 수 없고, B 교수나 다른 대학원생, 다른 대학 강사가 공동 저자 이상의 지위를 가진다”고 밝혔다. A 검사 남매는 상고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민 “이재명 기각 탄원서 안써…가결 색출은 ‘몰상식’”“가결했냐 부결했냐 압박, 공산당이냐” “박광온만 사퇴, 비상식적 몰상식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미향 '후원금 횡령 사건' 대법원 간다…검찰 상고장 제출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 이유 중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졌다'면서도 '항소심 판결문을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기부금품법, 준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해석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 액수를 1심 1718만원보다 대폭 늘어난 8000만원으로 인정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합법적 방법[광장에 나온 판결] 김명수대법원 특집① 사법농단 임성근 수석부장판사 무죄 확정 대법원 판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해병대 1사단장 고발한 변호사, 추가 보충 서면 제출김경호 변호사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한 대법원 판례 있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야당대표 지위 인정 말아야”…국힘, 법원 겨냥 이재명 영장 ‘부채질’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재명, 지팡이 짚고 녹색병원 나서…영장심사 출석‘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배임과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