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 나온 판결] 김명수대법원 특집① 사법농단 임성근 수석부장판사 무죄 확정 대법원 판결
지난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퇴임사를 통해"사법부가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을 다하는 길은, 사법의 본질적 가치인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함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 보루의 역할을 합니다.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은 판결로써 그 책임을 다하였는지, '김명수 대법원'의 주요 판결을 통해 평가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이르는 동안 임 판사의 위 각 재판관여행위는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다. 제1심 법원은"이 사건 각 재판관여행위는 피고인의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였고, 제2심 법원은"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대법원도"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재판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문제는 이를 제재하는 길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탄핵, 징계, 형사처벌 등이다. 임 판사의 경우, 탄핵은 각하되었다. 탄핵심판 계속 중 임기 만료로 퇴임하여 심판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징계는 1건, 그것도 견책에 그쳤다. 유명 프로야구 선수 원정도박죄 사건에 관한 징계 처분이다. 가토 다쓰야 사건과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은 징계 시효가 도과하여 행정적 책임을 물을 길이 없었다.
대법원은 임 판사의 재판관여행위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 외의 행위이므로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직권남용이 있다하더라도 권리행사방해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임 판사의 재판관여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아 직권남용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보강 논리도 덧붙였다. 대법원이 승인한 이 트릭에 가까운 논리에 따르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사법행정권자인 임 판사에게 있음을 법적 근거를 들어 주장해야 직권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검찰과 일부 하급심이 인정한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 같은 권한이 그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재판에 관여할 권한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금빛’을 걸지 않으면 ‘국방색’을 걸쳐야 한다항저우서 축구·야구·골프에 바둑까지금메달로 병역 혜택 기대하는 선수들 “병역 혜택은 크게 신경...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금빛’을 걸지 않으면 ‘국방색’을 걸쳐야 한다항저우서 축구·야구·골프에 바둑까지금메달로 병역 혜택 기대하는 선수들 “병역 혜택은 크게 신경...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권센터 '엉터리 위탁' 지적했더니 폐쇄 결정한 대전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도 폐쇄 예고... 대응 나선 시민단체 "시민 권익 침해하는 행정편의주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저출산 대책에서 비켜나 있는 사람들 [세상읽기]](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25/hanitweet/512005263649328932523-512005263649328932523-1A32D2CB85C9C50540EBCA9EE5B57106.webp?w=640)
저출산 대책에서 비켜나 있는 사람들 [세상읽기]이철희｜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을 기록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0.6...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거미집’ 정수정 “아이돌 출신 편견? 깨부숴야겠다 생각 안 해···최선 다할 뿐”추석을 앞두고 개봉하는 영화 을 보러간 관객들은 십중팔구 이 배우에 대한 놀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김의겸 이번엔 ‘이재명 영장판사-한동훈 동기’ 발언으로 가짜뉴스 논란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