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혐의로 재판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옥시 사건과 SK케미칼·애경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법원이 더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무죄로 단정 어렵다" 의견도 독성 성분이 포함된 유해 가습기 살균제 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 에서 무죄 취지로 뒤집혔다. 앞서 2심이 유죄로 봤던 옥시레킷벤키저 사건과 SK케미칼 ·애경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6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원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 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각 회사에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이나 천식 등을 앓게 하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피해자 98명 중 94명은 SK케미칼·애경·옥시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복합 사용자'다.
검찰은 이들 기업 임직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죄 공동정범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다. 당시 2심은 또 다른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폴리옥시에틸렌헥사메틸렌구아니딘 성분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옥시 관계자들과 SK케미칼·애경의 공동정범 여부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이날 대법원 관계자는"오늘 사건으로 성분이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 회사와의 공동정범 성립은 어렵다고 본 만큼 가습기 살균제 복합 사용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법원이 더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며"이 같은 점에 비춰볼 때 무죄 취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대법원 SK케미칼 애경산업 공동정범 판결 파기환송 가습기 살균제 독성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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