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C 법조팀이 이 재판 과정을 살펴봤습니다.손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비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 상관의 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자, 동료와 자주 마찰을 일으키는 자 등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인사권자도 아닌 법무부 검찰국장이 선정했습니다.
당사자는 전혀 모르게, 주변 평가나 근무 태도까지 감찰했는데 기간 연장에 대한 제한도 없었습니다.하지만, 법무부는 명령에 항고했고, 고등법원·대법원까지 거듭 제출을 명령했지만, 끝내 감찰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결국, 3년을 끈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법무부가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그러면서 검사를 자의적 기준에 따라 조직적으로 부당 감사하도록 한 지침 자체가 위헌적이고 위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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