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린이집 원장, CCTV 설치로 의무 다한 거 아냐”

“문제 안 뒤 적절히 대응했어야”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아동학대를 방관해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CCTV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는 2019년 9월부터 두 달 간 피해아동 5명을 대상으로 16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역시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보육고사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했고 CCTV를 설치하고 운용했다”고 항변했다.1심 재판부는 “CCTV를 설치해 운용한 것만으로 보육시설 운영자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CCTV 등을 설치해 관리하는 권한자로서 문제상황을 확인해 적절히 대처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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