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지난 5년 동안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몰수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가 11억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가격이 폭등한 가상화폐를 처분해 거...
가격이 폭등한 가상화폐를 처분해 거액을 국고에 환수하기도 했지만, 처분 시점은 제각각이라 더욱 전문적인 처분 기준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강력범죄자들이 현금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챙기면서, 검찰 등 수사기관도 가상화폐를 범죄수익으로 몰수하고 있습니다.먼저 매각 예정이거나 매각 중인 가상화폐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이 나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같은 기간 전국 검찰청에 몰수된 가상화폐는 모두 20여 종으로, 이 가운데 지난 8월까지 처분된 가상화폐는 모두 124억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7년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몰수한 비트코인을 공공기관의 가상화폐 매각이 허용된 뒤 팔면서 의도치 않은 '대박'을 친 겁니다.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지난 2021년 10월 몰수한 이더리움은 국고에 귀속했는데, 이보다 2년 앞서 몰수한 비트코인 등은 아직 처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에 따라 검찰이 몰수한 범죄 수익을 온전히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 처분 기준을 전문화·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여러 차례에 나눠 매각하기도 하는데, 최근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꾸준히 늘어나는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한 대목입니다.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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