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전문가 3인의 시각관세 20%까지 끌어올릴 것韓수출 62조원 급감 전망도다양한 협력채널 구축해야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기본관세 10~20%를, 중국산 수입품에는 6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국제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관세 압박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트럼프 후보자는 미국 내 전 계층에 대한 보편감세를 주장하고 있고, 감세를 위한 재정소요를 무역상대국에 대한 보편관세로 충당하려 하기 때문에 협박에 머물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평가했다.무엇보다도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최근 크게 확대됐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2018년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132억달러 수준이었던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지난해 445억달러로 3.3배 이상 늘어난 상태다. 2021년만 해도 14위에 머물렀던 한국의 무역적자국 순위는 2022년 9위, 2023년 8위로 빠르게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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