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전문가들은 정부 역할이 ‘10년 만의 변화’를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양한 양상으로 심화하는 불평등 앞에 조정자로서 정부의 역할은 쪼그라들고 있다는 진단이다.
대우조선 갈등 땐 “노사자율 우선”
조정 필요한 권력관계 고려 안해 5월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인들과 핸드프린팅을 마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년 8월, 115년 만의 폭우가 전국을 덮쳤다. 1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실종됐다. 서울 관악구 반지하에 살던 4인 가족 중 3명이 사망자 명단에 포함됐다. 노동자, 초등학생, 노인,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가족이었다. 추모하는 이들은 “재난은 약한 이들에게 더 가혹하다”고 했다. 재난과 불평등의 심연 앞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취임 100일을 맞아 는 윤석열 정부의 단어를 짚었다. ‘대책’ ‘방향’이란 이름을 달고 나온 딱딱한 문장이지만 그 차가운 단어는 현실의 비극과 이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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