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퀴어축제 도로점용 '정당'…대구시가 무리'(종합)
윤관식 기자=17일 오전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2023.6.17 [email protected]
김선형 박세진 기자=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측의 무대설치 문제 등을 놓고 17일 대구시 측과 충돌한 대구경찰청은 사전에"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은 무리"라는 취지의 내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집회 신고된 현장에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허가받지 않을 경우 집회 중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봤다.또 집회를 강제로 해산해야 할 만큼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면 행정대집행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대구퀴어문화축제 측 무대설치를 막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불법 도로 점용을 막으려는 대구시 공무원들과 충돌하는 초유의 일이 빚어졌다.그러면서"경찰이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했다"며"과연 이게 정당한지 안 한 지 가려보겠다. 아마 전국 최초로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구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찰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며"검찰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분이 왜 이러시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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