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에 대한 홍준표 반응, 흘려버려선 안 되는 이유 홍준표 자치경찰위원회 경찰 자치경찰 황문규 기자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퀴어축제에 대한 대구경찰의 대응과 관련하여"완전한 지방자치 경찰 시대라면 내가 즉각 파면했을 것"이라며 자치경찰 무용론이 제기될 정도로 존재감 없던 자치경찰제에 파장을 일으켰다.
시시각각 변하는 치안현장에서는 신속한 판단과 지휘·감독이 그 어느 곳에서보다 필요함에도, 7명의 위원이 심의·의결을 통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제도를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등 선출직 공직자가 지역권력 구조의 정점에 위치해 있으면서 정책추진과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또 지방공무원에 대한 광범위한 인사권을 통해 관료집단을 종속시켜 놓음으로써 지역권력 구조를 지배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자치경찰제 이원화가 되면, 자치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그 지휘·감독권을 자치경찰위원회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타당하지만, 홍준표 시장의 발언이 계속 귓전에 맴돈다. 자치경찰제 이원화는 국가경찰로부터 분리된 자치경찰이 수사권을 보유한 채 시도지사 소속으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도지사 소속의 자치경찰이 과연 시도지사와 관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 대상에서 벗어난 경찰의 수사와 달리, 시도지사 소속의 특사경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원활한 대응을 위해 자치경찰에게 초동수사권은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업무 떠넘기기 등으로 사건･사고현장의 초동조치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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