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정책토론청구 조례 개정 입법예고... '민주주의 후퇴' 정책토론청구_조례_개정안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 홍준표 조정훈 기자
대구시가 20일 밝힌 입법예고안은 정책토론청구 제도의 청구인 수 요건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점과 군위군 편입 등을 고려해 기존 300명이던 청구인 수를 1500명으로 늘겠다는 내용이다.이밖에 '정책토론제도가 특정집단의 주장을 논쟁거리로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돼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이유를 포함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이처럼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 제도를 유명무실화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시민단체들은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시청사 앞 1인 시위 금지와 각종 위원회 폐지에 이어 시민들의 토론 창구까지 막으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구시는 토론회 청구인 수가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이유를 달았지만 광주와 충북은 모두 300명 이상으로 현행 대구시 조례와 같다. 대전과 전남, 세종, 제주는 500명이고 전북은 1000명, 서울·경기는 각 5000명이다. 그러면서"시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제2대구의료원 설립 중단, 신청사 이전 원안 폐기. 공공기관 및 위원회 통폐합, 시민원탁회의 등 공론화 정책 폐기 등 시민의 토론 청구를 막겠다니 기가 찰 일"이라고 주장했다.우리복지시민연합도"김범일 전 시장이 2008년 시정혁신 차원에서 도입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홍준표 시장은 시정혁신의 걸림돌이라며 완전히 박제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홍 시장은 자신의 SNS 등에 여과없이 쓴소리를 하면서 시정에 쓴소리 좀 한다고 시민참여 정책토론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 좀스러운 행동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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