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 앞산 해넘이 캠핑장이 불법 건축 논란으로 정상화가 불투명해졌다. 남구는 캠핑장 일부를 임시 개장하기로 했으나, 구의회가 캠핑장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캠핑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 남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 입구에 지난 5월17일 출입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백경열 기자 불법 건축 논란으로 준공 1년 7개월이 넘도록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대구 남구 의 캠핑장 (경향신문 5월24일자 12면 보도) 정상화 가 불투명해졌다. 남구는 캠핑장 일부를 이달부터 임시 개장하기로 했으나 구의회가 “위법하다”며 캠팡장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대구 남구 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고 앞산 해넘이 캠핑장 관리·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반영된 예산 12억여원을 삭감했다고 18일 밝혔다. 강민욱 남구의원은 “감사원에서 위법하다고 지적한 사안을 해결하지 않고 운영에 들어가면 법적 문제가 생길 게 분명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캠핑장 조성을 위해 8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 ‘아마추어 행정’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 남구는 2021년 도시형 캠핑장 조성을 위해 83억원(보상비 포함)을 투입해 지난해 5월 ‘앞산 해넘이 캠핑장’을 준공했다. 이 곳(5721㎡)에는 펜션형·게르형 등 캠핑장 18동과 주차장(25면)·화장실 등 시설이 들어섰다. 하지만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그해 7월 남구가 관광진흥법 및 건축법 등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해당 캠핑장 바닥면적이 730㎡로 야영장 전체면적의 12.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 해넘이 캠핑장에 있는 펜션형 캠핑시설. 내부에는 TV와 식탁, 화장실, 주방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 야영지라는 의미의 캠핑장보다 민박을 뜻하는 펜션에 가까웠다. 현행법은 야영장에 들어가는 건축물의 경우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를 넘으면 안 되고,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31일 감사 보고서를 통해 남구가 야영장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을 주재료로 한 숙박시설을 설치해 관광진흥법과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또 야영장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야영시설을 재시공하는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사실상 위법한 시설을 모두 철거하라는 것이다. 남구는 이미 사업비로 큰 돈을 투입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캠핑장을 정상화하겠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법 개정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이달 12일부터는 캠핑장 일부를 임시 개방하고 내년 3월부터 정식 운영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안실련은 이달 2일 남구의 임시 개방을 방침을 범법 행위라 지적하며 남구가 캠핑장 개장을 강행한다면 구청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중진 안실련 공동대표는 “이대로 캠핑장을 개장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범법자가 된다”며 “관련법과 행정절차를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에서 불법과 행정절차 위반을 자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 남구가 8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구립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 혈세를 낭비한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온다. 시민 이민수씨(40)는 “조그마한 식당 하나를 운영해도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알아보고 한다”며 “80억짜리 사업을 공무원들이 관련법도 안 보고 진행했다니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캠핑장 임시 개장은 법적 제한 범위 내에서 개장하려고 부서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경 등을 통해 삭감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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