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대검찰청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전국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오전 고검장에 이어 오후에는 지검장들이 모여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지금 상황은 어떤지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
오전 고검장에 이어 오후에는 지검장들이 모여 추 장관의 수사 지휘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네, 오늘 오전 시작된 긴급 검사장 회의는 오후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회의는 대검찰청 8층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오후 2시부터는 전국 지검장들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2시간 간격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오늘 회의에서는 추 장관 지시를 받아들일지를 비롯해 윤 총장 거취 문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장관 지휘권과 총장 권한이 규정된 검찰청법 조항을 검토하며 수사에서 총장을 배제하라는 지시가 적법한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대검 측은 회의가 릴레이로 이어지는 만큼 윤 총장의 최종 입장이 오늘 안에 나오긴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입니다.이 자리에서는 총장 지휘 배제 지시가 법으로 규정된 총장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의견이 적잖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장 지휘 배제에 대한 절충안으로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 등도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법무부에선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요?법무부는 오늘 기자들에게 입장을 보내 수사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다면서,또 논란 해소를 위해 특임검사를 새로 임명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구체적 수사 상황에 대한 법무부 장관 공식 지휘권 발동은 15년 만인데요.검찰의 반발이 이어졌고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수사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상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한 것으로 해석돼 2주 간격으로 장관 지휘권을 두 차례 행사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네. 검찰 입장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여도 불명예스러운 게 사실이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거부할 경우 법이 보장한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총장 본인이 수사나 감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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