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검찰청법은 법무부 장관을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했습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어제(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 공문을 보냈습니다.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윤 총장은 손을 떼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 공문을 보냈습니다.윤 총장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관련돼있는 만큼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윤 총장을 배제하겠다는 겁니다.이례적 상황이 현실화한 건데, 당장 일부 검사들 사이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이처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측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수사 지휘 수용 여부는 물론, 윤 총장의 거취와 관련된 의견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이른바 '식물 총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수사 지휘권을 받아들이고 남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 경우 윤 총장 본인이 관련법을 어긴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감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윤 총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대검찰청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전국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조금 전 기자들에게 입장을 보내 수사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다면서, 장관의 지시는 수사팀의 결대로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였다고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또 논란 해소를 위해 특임검사를 새로 임명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팀 교체 등이 이미 때늦은 주장이라 명분과 필요성도 없고 장관 지시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지난 2005년 천정배 당시 장관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또, 추 장관은 앞서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서 맡으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하기도 했는데요.추 장관 지휘권 발동이 여권 일부 사퇴 요구랑 맞물리면서 윤석열 총장 거취에 대한 이목도 집중되고 있죠?받아들일 경우 검찰총장이 검찰청법에서 규정한 검찰 지휘·감독권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식물 총장'으로 전락하게 돼 외압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이고요.이 때문에 윤 총장 거취에 대해서도 각종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 장관이 이번 사건 성격을 검·언 유착으로 단정 짓고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 임기제 총장을 끌어내리는 지렛대로 사용하는 거라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결국, 윤 총장은 오늘 검찰 조직의 핵심 지휘부인 검사장들 의견을 듣고 장관 지휘 수용 여부를 비롯해 본인 거취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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