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사교육비 경감하겠다며 내놓은 대책들. '현장점검 등 사교육 카르텔 엄정대응“ '수능 차별화 문항 제거“ '3~5세 교육과정 개정“ ...
정부·여당이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학원 현장점검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차별화 문항 제거, 만 3~5세 교육과정 개정 등을 추진한다. 이는 모두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당정협의에서 나왔다는 내용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학교 교육의 경쟁률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지난 19일 가진 뒤 이어서 이번 주에도 교육부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논의했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가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당정협의 내용을 간략히 전했다. 이날 박 의장이 밝힌 세 가지 당정협의 내용은 ▲ 수능에서 차별화 문항 핀셋제거 ▲ 자기주도학습지원, 교과보충지도, 입시준비지원 등 추진 ▲ 3~5세 교육과정 개정 추진 ▲ 사교육 카르텔 엄정대응 등 네 가지다. 박 의장은 “당정은 공정한 수능을 위해 공교육 교과 과정 내 출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킬러 문항’을 ‘핀셋 제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해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최근 3년 치 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해서 ‘킬러 문항’ 예시를 공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이어 “초등·유아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라며 “유아 사교육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안과 함께 중장기적인 방안으로 유보통합 연계와 3~5세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장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의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 엄정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며 “입시학원의 공포마케팅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와 함께 현장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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