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이달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 내놓는다…'책임지도' 도입 | 연합뉴스

당국, 이달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 내놓는다…'책임지도' 도입

금융위 관계자는 2일"이번 달 발표를 목표로 작업 중"이라며"업계 등으로부터 막바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불완전 판매나 횡령 등 각종 금융 사고 발생 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을 원천 봉쇄한다는 취지다.금융지주사 CEO들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만 이사진을 채우고 강력한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며 '참호를 구축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책임 영역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파생결합펀드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 부실 등을 사유로 중징계받았으나, '징계 근거가 없으니 이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개정안은 CEO에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처를 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책임 범위는 '중대 금융사고'로 한정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합리적 조처를 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한다.앞서 금감원은 면담을 통해 이사회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경영진 감시 기능 작동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목표로 임원 선임 절차 개선과 이사회 점검, 제재 근거 명확화 등에 일제히 나서면서 '관치 금융'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한편, 금융당국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먼저 발표한 뒤 비금융회사까지 포섭하는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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