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찾다가…보이스피싱 수거책 된 탈북민 1심서 무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일한 20대 탈북민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탈북민 보이스피싱 무죄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사기·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월 혼자 북한 국경을 넘었고, 이후 남한으로 들어와 북한 이탈청소년을 위한 학교에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여름방학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온라인 채용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렸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루됐다.

A씨는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코로나 이후 비대면 업무가 늘어,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해 의뢰금을 받아오면 된다"고 지시하자, 나흘간 피해자 3명을 만나 5천만원을 받아 전달했다. 이런 식의 현금 전달 대가로 건당 1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사회생활 경험이 없어 세상 물정에 밝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북한을 먼저 이탈한 사촌언니를 제외하고는 한국에 연고도 없고 어떠한 직업도 가져본 적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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