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14억 원어치를 자기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1·2심에서 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수원고등법원은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32살 A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 2018년 6월, 알 수 없는 ...
수원고등법원은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32살 A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앞서 1·2심 재판부는 A 씨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A 씨와 피해자 사이에 신임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YTN 박희재.
수원고등법원은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32살 A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앞서 1·2심 재판부는 A 씨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A 씨와 피해자 사이에 신임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YTN 박희재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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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사적으로 사용한 30대, 법원의 최종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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