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14일부터 다크패턴 마케팅 규제를 강화하지만, 효과 의문이 제기된다. 정기결제 무료 → 유료 전환 시 30일 전 동의 부동 탈퇴 까다로움, 진짜 가격 숨기는 꼼수 등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과태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처벌 강화한다지만 효과 의문광주에 사는 직장인 김 모씨는 학교 후배 결혼식에 보낼 화환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화환은 상품 목록에서 분명 '무료 배송'으로 표시돼 있었지만, 상품 옵션 선택 단계에서 갑자기 배송비가 추가됐다. 지역별 배송비 정보도 상품 최하단까지 스크롤을 내려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오는 14일 처음으로 규제에 나서지만 다크패턴 을 완전히 막기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매일경제가 10일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해 받은 '2024년 온라인 다크패턴 발굴 유형'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지난해 총 47건의 신규 다크패턴을 적발하고 각 사업자에게 시정권고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소비자원은 2023년 국내 온라인 쇼핑몰 20곳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집중 실태조사를 벌여 총 429개 다크패턴을 적발했다. 이와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다크패턴이 지난 1년간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발견된 것이다.이처럼 다크패턴 피해가 확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부터 정기결제 대금이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액이 늘어날 경우 변경 전 30일 내에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소비자가 결정을 번복하도록 반복해서 요구하는 '반복 간섭' 행위도 금지한다.
문제는 이번 규제만으로 막을 수 없는 다크패턴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점이다. 소비자에게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다크패턴이 대표적이다. 회원 탈퇴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들거나, 탈퇴 시 잃게 되는 회원 혜택으로 감정적 압박을 가하는 건 전형적인 다크패턴 전략이다.반면 미국이나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다크패턴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펼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사생활 권리법으로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거절 절차가 사용자를 불편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EU는 디지털서비스법으로 '탈퇴를 회원 가입과 같은 수준으로 간편화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크패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라 규제하는 다크패턴 위반 행위를 저지를 경우 사업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크패턴을 주로 사용하는 빅테크 기업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과태료 액수가 제재 효과를 거두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시간 제한으로 구매 압박, 미끼 상품으로 유인 등 온라인상에서 소비자를 속여 지출을 유도하는 꼼수 마케팅.
다크패턴 규제 마케팅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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