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체험 프로모션으로 유료 구독을 유도하거나, 뒤로 가기 버튼 누르더라도 광고가 계속 등장하는 등 다크패턴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크패턴 사례집'을 발간했다. 다크패턴은 사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 정보를 숨기는 등 사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무료 체험 프로모션이라도 유료 구독으로 이어지게 설계하거나,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더라도 다른 광고가 겹쳐 나타나는 등 ' 다크패턴 ' 눈속임 상술이 교묘하게 활용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는 이러한 다크패턴 사례들을 담은 '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발간했다. 다크패턴 은 사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크게 구독 서비스, 서비스 광고 및 알림, 데이터 수집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구독 서비스의 해지 메뉴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과도하게 복잡하게 설정하거나, 특정 채널에서만 해지 메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으며, 해지 신청 과정에서 기존 혜택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거나 해지 사유를 묻고 해지를 만류하는 경우도 다크패턴 의 대표적인 예시다. 사업자들은 구독 서비스의 중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숨기기도 한다.
부가세 등 추가 비용, 결제 주기, 취소 및 환불 조건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무료 체험 프로모션 가입 과정에서 유료 구독에 대한 이용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정기 구독 선택을 강요하도록 설계하는 사례도 있다. 이용자가 서비스 광고 및 알림을 받는 선택을 하도록 과도하게 유도하는 사례도 있다. 광고 및 알림 수신 관련 버튼의 크기, 글자 위치 등을 과하게 눈에 띄게 설계하고 '놓치기 아쉬운 혜택' 등 감정적 문구를 사용하기도 한다. 광고가 표시되지 않은 일반적인 링크를 클릭했는데 광고가 등장하거나, 뒤로 가기 등을 통해 광고 탈출을 시도해도 또 다른 광고가 등장하도록 설계해 놓은 경우도 다크패턴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결제 관련 중요사항 설명이 누락되는 등 이용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처분도 가능하다”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율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피해의 우려가 큰 사례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유형을 바탕으로 향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례집은 방통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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