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쳤는데 출근한 노동자... 사진 한 장이 보여준 현실 김용균재단 산재은폐 산업재해조사표 이김춘택 대우조선하청노동자 이김춘택
여기, 오른쪽 팔에 깁스와 팔걸이를 한 채 조선소 야드를 걸어가는 하청노동자의 사진이 있다. 이 노동자는 며칠 전 작업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골절이면 최소 4주 이상의 요양과 치료가 필요할 텐데 왜 깁스를 한 채 조선소 야드를 걷고 있는 걸까? 이 사진에 제목을 붙인다면 아마도 '산재 은폐'라고 붙여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거꾸로 된 통계를 이해하는 열쇠 역시 '산재 은폐'라고 볼 수 있다. 사망사고 통계와 마찬가지로 전체 산업재해 통계 역시 하청노동자가 70%를 차지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면,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통계는 실제 산업재해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실제로 발생하는 하청노동자 산업재해의 80%가 은폐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법 제40조는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법시행규칙 제73조 역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만약 다친 노동자가 집이나 병원에서 요양하지 않고, 일은 하지 않더라도 출근해서 하루종일 탈의실이나 휴게실에 있다가 퇴근한다면? 사진 속 하청노동자처럼 최소 4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골절 재해를 입었더라도, 출근을 하게 되면 3일 이상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된다. 즉 노동자의 산재를 합법적으로 은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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