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6%로 인하할 계획입니다.\r부동산 다주택 추득세중과
19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을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취득세는 1주택과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1~3%의 일반세율을 매기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과 법인에는 중과세율을 더하는데 최고 12%의 세율을 부과한다.중과세율을 완화하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현행 8%의 중과세에서 1~3%의 일반세율로 돌아간다. 비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자는 8%에서 절반인 4%로 세율이 낮아지고,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4주택 이상·법인 등의 세율은 12%에서 6%로 하락한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이 3억원인 주택을 추가로 취득했을 때 현행 납부세액은 2700만원이었는데, 앞으로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면 390만원으로 줄어든다. 만약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7억5000만원 주택을 더 사면 납부세액이 675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감소한다.정부는 2주택자까지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면 1주택 가구가 주택을 추가 취득하거나 2주택 가구가 매도 후 매입하는 경우 일반세율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이 이날 이후인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내년 초 법 개정을 하고 소급 적용을 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에 대한 임대 등록을 재개하며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 거래가 정상화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세제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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