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1.6% 전망...국고채 발행 100조 넘게 줄인다

내년 성장률 1.6% 전망...국고채 발행 100조 넘게 줄인다 경제정책방향 채권 금리 부동산 조선혜 기자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세계 경제는 가파른 금리인상 영향에 따른 내수 부진, 제조업 경기·교역 위축 등으로 성장세가 크게 약화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경제 성장과 관련해선"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 2.5%에서 내년 1.6%로 둔화할 전망이다. 수출·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금리 영향 등이 소비 회복세를 제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상반기에는 잠재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세가 예상되며,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여건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개인의 회사채 등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예·적금, 펀드, 상장주식 등에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회사채 및 한국장외시장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도 포함할 예정이다. 민간 주택등록임대사업자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지난 2020년 등록임대 대상에서 아파트는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10년 장기 매입임대의 경우 85㎡ 이하 아파트의 등록을 재개한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방안과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경제혁신 방안도 밝혔다. 구조개혁 방안 가운데 노동개혁과 관련해선"연장노동 등 제도유연화와 건강권 보호 강화를 병행하면서 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등을 지원해 근무유연화 분위기를 확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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